[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시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9일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 규정안은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긴급 상황일 경우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EU 통상정책에는 경제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법안이 WTO 상소기구 마비로 국가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회원국 및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행중이나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동 법안이 삼자(EU집행위, EU의회, EU이사회)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되기 때문에 EU집행위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조치의 EU 입법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미국이 오는 18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대서양 무역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미국의 결정은 15년에 걸친 미국과 EU간 항공기 보조금 지급 판결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향후 EU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큰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내년에는 EU가 맞제소한 미국의 보잉 보조금 지급 판결에서 EU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전망이고, 이에따라 미국 역시 EU로부터 막대한 관세보복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가 서로 관세로 대응할지, EU가 촉구하는 것처럼 양측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WTO는 2일(현지시간) 에어버스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WTO는 2004년 미국이 제소한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에 대한 판결에서 미국의 주장 일부는 배척했지만 에어버스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EU가 이에따른 부작용을 제거하는 적절한 조처나 보조금 철회를 하지 못했다고 WTO는 지적했다. ■ 미, 일단 관세부과부터 WTO 판정에 따라 미국은 2가지 선택지를 갖게 됐다. 28일까지 기다렸다 관세부과를 위한 WTO 분쟁조정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관세를 신속히 물리기 위한 협의는 열흘 전에 통보하면 된다.  WTO 판정 뒤 USTR 고위 관계자는 18일부터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못박았다. 미국은 유럽 항공기, 항공기 부품부터 식료품, 주류, 모터사이클, 자전거 등에 이르기까지 아무 제품이나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미 210억달러어치의 관세 적용 가능 제품 항목들을 선정한 상태다. 이와관련, 미 언론은 EU산 항공기에 10%,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USTR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율은 최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또 다른 무역전쟁 전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전쟁을 피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리한 입장에서 EU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 되기는 한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EU 새 집행부와 무역협상에서 관세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도 있다. ■ EU, 대화로 해결하자 EU는 수세에 몰렸다. 내년 보잉 보조금 판정이 EU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 확실시되지만 그 기간 미국에 막대한 관세를 물게 생겼기 때문이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미국이 관세를 물린다면 어떤 형태가 됐건 이는 '근시안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EU와 미국 모두 각각 에어버스,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죄가 있다면서 상호 맞대응은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EU는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민간 항공기 시장에 러시아와 중국이 파고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미국가 유럽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별도 성명에서 에어버스가 미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앨라배마주 모빌의 에어버스 공장을 비롯해 미국의 부품 공급망이 40개주에 걸쳐 27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EU는 미국이 관세를 물리면 EU 역시 보복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EU는 관세 대상 미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놓고 있다. EU는 WTO 판정과 관계없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위협에도 노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상무부가 판단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이들 제품에 관세를 물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관세, 항공기 보조금 상계관세 등이 EU와 미국간 무역전쟁으로 치닫게 되면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미EU 무역전쟁까지 맞닥뜨리게 된다.  한편,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이날 급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 하락, 2만6078.62에 마감됐다. 4·4분기 첫거래일이었던 전날 1.25%하락에 이어 이틀새 840포인트나 밀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유럽연합(EU) 고위 통상 관계자가 미국이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필 호건 EU 농업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은 “양측 경제에 타격만 입히는 맞대응식 무역전쟁 보다 협상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각각 25%, 10% 부과하면서 양측간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EU도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 등 수입제품 28억유로(약 3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해 여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무역 장벽 제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   11월부터 EU 통상담당집행위원직을 맡을 것이 유력한 호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무역 문제를 놓고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자신은 미국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와 관련된 미국과의 분쟁 해결에도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WTO)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EU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미국의 손을 들어줬으며 곧 관세 부과도 허용할 것으로 예상돼 더 미·EU 무역전쟁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은 유럽 정부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 문제를 놓고 15년간 EU와 분쟁을 벌여왔다. 미국 정부는 유럽산 제품에 100%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으나 연간 75억~80억달러까지는 매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식료품, 음료, 의류, 금속, 보석제조용 장비 등 관세 대상 품목을 이미 지정해놓고 있다.  EU도 보잉이 미국 정부로부터 불법 재정 지원을 받았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결과는 9개월후에 나올 예정이다.  호건은 또 WTO의 개혁을 위해 미국 정부가 유럽과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한·일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간 외교갈등은 급기야 경제대립까지 확전됐다. 일본이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 규제에 나서자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한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일본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응답 데드라인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거절할 시 2차 보복에 나서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양국 관계 개선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상전문가를 초청, 한·일 통상마찰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대담=곽인찬 논설실장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는 WTO 룰 위반인가. ▲정인교 인하대 교수=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일본이 WTO 룰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발표하는 내용을 단계별로 보면, WTO를 의식해서 상당부분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패소한 마당에 WTO 관련 부분을 철저히 검토했을 거다. WTO 자체가 안보나 건강, 환경 등을 통해 규제하는 건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WTO 제소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받아 일본의 정책 철회를 유도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아베의 발언을 보면 정치보복의 성격이 있긴 하다. WTO 분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가트(GATT) 11조'는 수출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데 일본이 수출금지까지 가지는 않았다. 화이트리스트에 빠져서 일본 정부가 수출품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90일 걸릴 수 있고, 수출을 안하거나 물량제한을 거는 등 디테일을 다 봐야 하는데 WTO 제소로 가지고 가기엔 승소 가능성이 반반이다. 좀 약하다.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두 분이 하는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더 중요한 건 WTO에 제소해도 이기든 지든 2년 가까이 걸리는 건데 국제여론 환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이 없다.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건 이달 18일까지 일본이 요구한 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이다. ▲최=추가로 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국내 정치가 자초한 외교분쟁이다. 일본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갈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도덕적으로 분노하고 당한 만큼 맞대응하자는 자세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교적 문제다. 통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다. 통상으로 가면 갈수록 밸류체인에 묶여서 굉장히 깊숙한 고리, 그들의 핵심소재로 우리 중간재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최종재로 만들어져 수출되는 거다. 일본이 분업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들어온 것이다. 소재 국산화 또는 수입선 다변화 등은 정치인들이 국내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정=대통령께선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5대그룹 총수 초청해 얘기 듣는다는 건데 일종의 준비작업 차원에서 하실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기업이 대응하게 주문하는 건 좋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양국 입장을 다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을 거고 일본도 일본 기업들이 안 만나준다는데, 기업들이 매우 어렵다는 거다. 기업인들보다 오히려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뒤틀린 것을 여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는 기업인들이 과연 무슨 얘길 할 수 있을까. ▲허=정치적·외교적 문제가 경제까지 온 건 참 불행한 일이다. 놀랍기도 하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려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일본주금의 주식이나 재산을 압류해야 하고, 관련 사건으로 다시 소송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소송하면 계속 압류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이 정부에 있는가. 우리가 압류하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압류한다는 위협이 있으면 다른 일본 기업이 다 도망치거나 들어오려는 기업도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가. 한국은 우리도 기업이 좀 내고, 일본도 내는 안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 거절당했다고 끝인가. 첫번째 답이 거절당했으면 빨리 다른 답을 만들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양쪽이 똑같이 지는 게임이다. 우리가 더 많이 지는 건 틀림없다. 이걸 바꿀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응답시한은 7월 18일까지다.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위 구성을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정=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한·일 국교정상화 협정을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위원회로 간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은 국제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참 애매하긴 하지만 앞으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중재위는 당사자 양국이 협의해야 가는 거다. 또 많은 이슈가 연관돼 있다. 일본과 협의해 이 문제에만 한정해서 가는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최=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중재를 피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다. 우리가 내세우는 논리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다. 형식논리다.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3개로 구성된다. 즉 사법부가 정부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법부가 정부가 맺은 국제조약 범위 내에서 판결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다보니 일이 너무 꼬여서 정치적 인기영합주의 등과 다 연관된 것이다. 중재 가는 것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일 수 있다. ▲허=정부가 사법부 삼권분립 뒤에 숨는 게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다.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WTO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 사법부 판결에 의해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 압류하면 일본은 우리 것을 압류할 거다. 그럼 한·일 관계가 가만있어도 끊어지는 거다. 이게 '트리거(방아쇠)'가 됐을 뿐이다. 일본 기업이 문닫고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안 가고 버틸 수는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명분은 점점 잃어버릴 것이다. 조항이 있고, 저쪽(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다했는데 우리는 답을 안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까지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건 또 정치적 비용 등 여러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다. 정부가 막후에서 다른 안을 갖고 교섭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이라도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나. ▲허=반 전 총장이 그때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친구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이웃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웃은 일본 아닌가. 미래관계를 볼때 경제적 관계,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안보 면에서도 그렇다. 서로 협력해나가는 게 양국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양쪽이 윈윈하도록 서로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 밑에서 24시간 교섭을 하고 안이 2~3개 정도로 좁혀지게 되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중 하나로 갈 수 있다는 안이 되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이명박정부 후반부터 한·일 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워서 미래가 희생되는 꼴이다. 과거라는 것은 다 집단적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해법은 없다. 그래서 미래를 희생할 순 없는 거다. 그것이 지난 1998년에 나온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다. 전략적 큰 결단을 한 거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한국은 경제적 힘이 커지니까 일본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다보니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외교라인이 하나같이 일본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출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이 문제를 여기까지 오게 한 우리 외교라인이 다 사퇴해야 한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에 특사를 빨리 보내야 한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의도가 없고, 문제를 선의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진 후에 정상회담으로 가야 한다. ▲허= 정말 일본통이 외교장관을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최=일본쪽 외교라인이 다 무너졌다. 양국이 서로 신뢰가 없다. ▲정=웬만한 카드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사를 보내도 한·일 관계 안보위 최고책임자들이 핫라인으로 구축됐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럼 핫라인도 그렇고 결국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양국 의원연맹 정도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여야 의원 대동하고 간다 했는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범국가 차원의 의제를 짠 후 그걸 갖고 일종의 메신저 정도로 간다는 걸 보여줘야 일본에서 미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의원 간에 대화해서 실마리를 열어나가는 것이 그나마 남아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것 같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이 만기연장 등을 거부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금융에 여파는 없을까. ▲허=금융위원장 발언은 금융당국자로서 국민들이 너무 겁을 먹지 말라는 뜻에서 말한 것 같다. 경제가 안좋으면 당장 외환위기 기억이 소환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무역통상이 안좋아서 서로 무역규모 줄어들고, 안좋은 관계로 가면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이 올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다 빼가겠는가. 그런 일까지 벌어질 거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서 돈을 빼간 것이 외환위기를 촉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 일본도 자체 금융위기가 와서 아시아 전체에서 돈을 뺐다. 마찬가지로 일본 내 자체적 이유로 돈이 빠져나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치와 관련해서 돈이 나갈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다. 다만 국내에 들어온 일본자산이 압류 등으로 보호가 안된다면 들어올 기관은 안 들어올테고, 들어왔던 기관은 두번 생각할 것이다. ▲정=금융위원장께서 금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이나 관련 업계에 대해 안심하라고 얘기하기 위해 말할 수 있지만 표현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 부문 보복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일본과 맞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금융 부문도 그런 포지션을 정하고 말한 거란 생각이 든다. 만약 1997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 분은 이 한마디 말로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관급 인사가 문제를 풀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납득이 안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하게 일본으로 갔다. 불과 3개에 불과한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규제조치가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추가보복 시 우리 경제 영향은. ▲정=보기에 따라 심각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체로 보면 2000억달러 정도가 수출되는 것 같다. 총수출 60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면 3분의 1에 해당한다.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전 세계 27개국에 준 것인데 한국을 뺐다. 이제 허가로 가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90일 걸린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내 수급에 차질을 주는 거다. 기업인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만약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메모리 반도체 강화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한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임팩트를 받을 것이다. ▲허=전적으로 동감한다. 덧붙이자면 기업들이 조업을 줄이거나 중단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버티겠지만 중간에 있는 부품업체, 하청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공장의 문을 닫고 일자리 없어지는 것이 심각할 것이다. 이미 D램 가격이 떨어져서 부품업체가 문을 닫거나 투자한 것이 고전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방향은 아니다.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큰 그림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경제관계가 밀접한 주변국가와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한국의 외교나 안보가 유지가 되는 거다. 국제무대에 나가보면 한국은 갈 곳이 없다. 유일하게 살 길을 찾은 것이 G20 들어간 것이다. 거기에서도 고립되기 시작하면 한국을 도와줄 곳이 없다. 이웃은 선택할 수 없다는 반 전 총장 말씀을 돌아봐서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관계가 깨졌을 때 비용은 반도체만 따질 때가 아니다. ―외신에선 한·일 간 싸움이 중국만 좋은 꼴 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상당부분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본 스스로도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 하고 있는 무역보복을 일본이 하고 있는 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데도 칼을 꺼내는 상황까지 갔다는 건 우리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미국과 일본은 같은 배를 탔고, 우리와도 사실 같은 배다.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부채질할 거다. 일본에도 큰 손해다. 어쨌든 보복한다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건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지금 한·일 관계는 분명히 외교적 참사로 빚어진 결과다. 통상당국을 내세워 해결하겠다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적절한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삼권분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판단을 받아서 정부가 이 위기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최=통상경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정치가 초래한 한·일 외교의 참사다. 해법은 신경제 냉전시대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갈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나와야 한다.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것이 나와야 한다. 한·일 모두 누울 자리가 있어야 하니 중재로 가야 한다. ▲허=기본적으로는 미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는 문제다. 미래지향적 국익이 뭐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조치가 WTO 룰 위반이냐 아니냐, 피해가 어느 정도냐도 따져봐야겠지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한·일 통화스와프도 없어졌다. 일본하고 중국은 가장 견제했던 나라인데도 통화스와프를 지난 2018년에 다시 만들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없어진 건 누가 뭐래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도 있다. 한·일이 큰 것을 같이 올려놓고 윈-루즈가 명확하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할 것은 하면 낫지 않겠나. 또 일본이 하는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양쪽이 타협해서 솔루션 만들어도 나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선 안된다. 정리=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지현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이어 철강까지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놓고 야권은 미국의 경제보복임을 강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친북성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할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야권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등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안전 및 생활점검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세계가 지금 북핵 제재를 위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친북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미국이 국제공조에 맞춰 대북공조를 하는 만큼 대한민국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대표는 "사드 보복때 중국에겐 굴종노선을 취하다가 이제 거꾸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선 강경 노선을 취한다"며 "친북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반문했다.앞서 한국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친구와 적을 구분 못하고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미국의 잇딴 보호무역 조치 등이 한미 정부간 엇갈린 대북정책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통상외교 참사에 대해 자초지종을 따지고 더 잘못되지 않도록 나서야 된다"고 압박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주문하며 보다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라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동맹 관계는 불협화음과 균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북핵대응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해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이어 철강까지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놓고 야권은 미국의 경제보복임을 강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친북성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할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등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안전 및 생활점검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세계가 지금 북핵 제재를 위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친북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미국이 국제공조에 맞춰 대북공조를 하는 만큼 대한민국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대표는 "사드 보복때 중국에겐 굴종노선을 취하다가 이제 거꾸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선 강경 노선을 취한다"며 "친북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친구와 적을 구분 못하고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잇딴 보호무역 조치 등이 한미 정부간 엇갈린 대북정책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통상외교 참사에 대해 자초지종을 따지고 더 잘못되지 않도록 나서야 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UN 대북 제재의 여러 예외를 인정하도록해 제재에 고삐를 쥐어야될 시기에 북에 끌려다니게 됐다"며 "그러다 보니 지난 60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이 오히려 흔들리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미간 무역 갈등이 엄중한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나"라며 "정치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무너지면 모든게 무너지게 돼있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주문하며 보다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라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동맹 관계는 불협화음과 균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북핵대응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해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지난 11일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가 가시화된 이후 우리 정부는 중국 통상장관과 양자회담을 갖지 못했다. 이날 백 장관은 취임 50일을 맞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과 양자 간 협의로 (사드 보복)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관은 "사드로 피해를 겪는 우리 기업의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국제규범에 어긋난 통상 이슈가 아니라 중국 내부규정을 적용한 문제에선 WTO 제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과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제소를) 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선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의 세가지 기준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현재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은 전문가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와 연관해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 다만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의 저렴한 요금)에 대해선 (요금 합리화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백 장관은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국정철학과 능력 우선' 원칙을 밝혔다. 그는 "국정철학을 공유해 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공기관 사장)들과 같이 갈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연관지어 사람을 가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요시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시사했다. 감사원에서 채용 관련 비위로 적발된 일부 공기업 사장을 두고 백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감사원은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의 내부 직원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산업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이들에게 자진사퇴 등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야권의 주장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돼 한·미 무역마찰이 생길 경우 자동차 분야가 보복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미국이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자동차 분야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것(자동차 분야 보복)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전기제품은 거의 관세가 없다”면서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보복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의 보복이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칙상 쇠고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우리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쇠고기를 전혀 수출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분야에서 찾게 되는데 전문가(패널)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복에 들어가는 절차가 따로 있다”면서 “상대방에서 제기를 하고 패널에서 상대방의 손해액수를 도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과징금 형태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그러한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호르몬 사태에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중국과 무역마찰을 벌인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서 휴대폰을 수입금지했고 하루에도 몇 백억원씩 손실이 초래되는 등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다”면서 “당시 중국은 WTO 비회원국으로 ‘막가파’ 식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그대로 작동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쏟아지는 대외악재에 펀더멘털 부재가 겹치면서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지수는 2030선 아래로, 코스닥지수는 620선 밑으로 떨어져 '블랙증시'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홍콩항셍지수가 1%대 중반의 하락률을 나타냈을 뿐 일본 닛케이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등은 0.2% 안팎의 소폭 하락에 그쳐 한국 증시의 내림세가 더욱 도드라졌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78% 하락한 2029.48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 하락하면서 지난 5월 29일(2023.32) 이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다. 코스닥은 4.00%나 하락하며 618.78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62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30일(617.00)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하락 폭은 지난해 10월 29일(-5.03%) 이후 최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혜택 박탈을 시사하면서 낙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에 국한된 조치지만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까지 미·중 무역합의를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스몰딜' 발언은 협상 장기화 우려로 이어졌다. 또 △지난 주말 홍콩시위 격화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이달 3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50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반도체 스폿가격 하락 반전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무너진 신뢰, IT부품주 부진으로 하락세가 코스피보다 훨씬 가팔랐다.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액 비율도 사상 최고 수준(2.43%)으로 나타나 주가 하락이 추가적 매물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낳았다. 주당순이익(EPS) 하향 조정이 지속돼 코스피시장에서 저가매수세 유입은 1900선 안팎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10월 저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달 20일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발효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황"이라며 "8월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지수 내 2차 중국 편입비중 확대가 예정돼 있어 수급 부담도 상존한다. 아직은 경계적 관점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경제보복'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국내 수산물 수출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0.9%증가한 4억8200만불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 태국은 5600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4.8% 급증했다. 이는 김, 참치 등 원료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스페인(900만불)은 참치, 바지락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78.2% 늘었다. 우리나라 수출 1위 상대국인 일본(1억5700만불) 수출은 7.9% 증가했고, 수출 3위 상대국인 미국(7100만불)수출은 8.5% 증가했다. 다만, 중국(7500만불)수출은 주요 수출품목인 김 수출은 66.2% 증가했지만 어획량 감소 등에 따라 가공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오징어 수출량이 전년대비 93.9% 감소하면서 총 수출액은 7.1% 줄었다. 품목별로 올해 1분기 굴 수출액(1000만불)이 일본, 미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0.0% 급증했다. 수출 1위 품목인 참치(1억2100만불)와 수출 2위 품목인 김(1억700만불)도 각각 24.0%, 39.7%씩 증가했다. 반면, 오징어(1천100만불)는 어획량 감소와 재고량 소진 등으로 인해 62.7%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드(THAAD) 이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계, 유관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외 수출여건에 대비해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